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A씨는 지난해 3월 8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김00씨에게 알렸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한00씨는 또 전년 8월~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A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흥신소 의뢰비용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