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B씨는 작년 6월 80대 여성 안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흥신소 취득했다. 유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알렸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B씨는 또 작년 8월~10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